[녹취구성] 문 대통령 "기간산업 지원에 40조…새 일자리 직접 창출"
문재인 대통령이 기간산업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 자리에서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 일자리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합니다.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긴급 조성합니다.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세금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습니다.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의 장치 마련하겠습니다.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기업지원이 이뤄지며,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취득금지 등 도덕적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정상화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기간산업 보호하고 국민 일자리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고용유지지원으로 실업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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